행정2017누80815서울고등법원 2심2018-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15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10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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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
  • 이어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 원고는 2017년 2월 24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8일에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신청기간 제한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 신청기간 제한(12개월)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며, 실체적 권리인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고용보험법에서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12개월 신청기간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 원고가 3년 이내에 신청한 이상, 신청기간 경과만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12개월)은 단순한 안내 기간일 뿐, 이를 넘겼다고 해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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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변론종결】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가, 2018. 4. 18.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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