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숙연
총 사건
6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8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0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0%)일부 승소 17(43%)원고 패소 11(28%)기각·각하 4(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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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5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1(2%)원고승15(23%)일부승17(26%)원고패23(35%)결과 미상8(12%)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5.1억원)
2019나2021697·서울고등법원·2020-05-22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2018누44595·서울고등법원·2020-02-12·약사·식품·의료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직원 파견과 물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46406·서울고등법원·2020-02-12·건축·주택법위반
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9126·서울고등법원·2019-10-30·공정거래·담합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사들이 다자회의를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는 담합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55298·서울고등법원·2019-10-16·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추가로 부과된 부담금의 적정성과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30487·서울고등법원·2019-09-04·산업안전·노동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18누70815·서울고등법원·2019-09-04·약사·식품·의료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보조원과 비슷한 업무를 했으나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77977·서울고등법원·2019-07-24·절도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가 안테나 수정 작업 중 추락하여 발목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6394·서울고등법원·2019-06-05·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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