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 망인은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2018년 5월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배우자와 자녀)는 피고들(회사 및 관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하여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배우자와 자녀)가 피고들(회사 및 관계자)을 상대로 업무상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일실수입 산정 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등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실제 월 급여는 290만 원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382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이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지운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