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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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5나12748 민사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5일경 피고 공사가 신규 송전 신청을 접수받아, 11월 4일경 시공업체 I의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고압 개폐기(COS) 투입 작업을 요청했다.
- 11월 5일 오전 7시경 I의 현장소장이 다른 지역 공사로 바빠서 피고 공사나 I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업체 N의 현장소장에게 이 작업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고 N의 현장소장이 이를 승낙했다.
- 같은 날 오전 8시경 N의 현장소장이 망인에게 작업을 지시했고, 망인은 오후 3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해 전주에 올라가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던 중 고압(22.9kV) 충전부에 근접·접촉하여 감전되었다.
-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망인은 혼자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활선작업차를 사용하지 않고 절연장갑 대신 면장갑과 코팅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
-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11월 24일 폐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친모인 원고 A는 단독상속인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누나로, 이들은 피고 공사와 담당 직원 피고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상급자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작업을 무단으로 넘겼고, 망인이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22.9kV 충전부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고 E의 부작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사는 배전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공사의 담당 직원인 피고 E은 신규 송전을 위한 개폐기 투입 작업을 요청하면서,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시·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부작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시공업체가 상급자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작업을 무단으로 넘긴 것은 도급인의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급인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봤다.
- 작업계획서 미작성, 단독 작업 투입, 활선작업차 미사용, 부적절한 장갑 착용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을 준 회사와 그 담당 직원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작업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허술해지면 도급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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