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03446 손해배상(산) 원 고1. ****(가명) 2. ****(가명)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 대표이사 **** 피고1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11. 27. 판 결 선 고2021. 1. 15. - 2 -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176,087,164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294,719,299원, 원고 ****에게 2,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력원자력’이라고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위험물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은 2014. 11. 3. 피고 ○○에 입사하여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여 주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원고 ****은 원고 ****의 처이다. 나. 피고 수력원자력은 2015. 4.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 - 3 - 이에 한빛 5, 6호기 발전소 계통(발전기 냉각용, VCT 계통)의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공 업용 수소가스의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피고 ○○에게 위 수소가스의 공급 업무를 도급주었다. 다. 원고 ****은 2016. 4. 15. 14:22경 피고 수력원자력 산하의 부산 기장군 장안 읍 소재 ****에서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의 수소를 저장설비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 고장(내부 누설)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은 심부 2도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3호증, 을가1, 2, 4호증, 을나1, 4호증, 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가명)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위 발전소의 수소 저장장치에 부착된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피고 ○○의 책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 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 여야 하고(법 제10조 제1항),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 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 2항),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수요자시설 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 - 4 - 시설에 관해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별표 14). 그러므로 참가인과 피고 ○○는 수소가스 공급 시 수요자시설에 관해 안 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수요자시설 점검원으로 하여금 먼저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점검을 실시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으로 하여금 수소가스를 충전하게 한 과실이 있다(원고 이 직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가스 운전차량 운전자 교육 4시간만을 이수하였을 뿐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어 위 법에 의한 수요자시설 점검원의 자격이 없었고, 원고 **** 외에 수요자시설 점검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동행한 바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전 위 발전소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에 대한 안전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또한 위 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 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 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법 제23조), 그 중 고압가스 운반책임자는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운반책임자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및 별표 31). 그런데 을가6, 7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2014. 11. 3. 피고 ○○에 입사한 이후 2015. 11. 17. 4시간의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전자 교육을 수료하였고, 피고 ○○가 2016. 1. 17.과 2016. 3. 3. 각 실시한 근로자정기교육 참석자명단에 서명한 사실이 인 정되나, 위 근로자정기교육이 형식적으로 참석자명단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는 내용의 갑5호증, 을나4,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 - 5 - 로 피고 ○○가 원고 ****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 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을나4, 5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피고 ○○는 겨울용 방전복을 제공한 외에 원고 ****에게 방전복 등 안전장비를 제공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 ****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고 ○○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 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위 법 제2조 단서, 별표 1 제7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 로, 피고 ○○는 위 법에 따른 안전점검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조는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9조는 ‘관계시설’의 범위를 ‘1. 원자로냉각 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 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 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 설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는 ‘1. 구조물, 2. 용수계통시설, 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4. 전력계통시설, 5. 보조계통시설, 6. 동력변환계통시설, 7. 감속재계 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이 열거되어 있는바, 수소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의 적 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 - 6 -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수력원자력의 책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 등과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 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종류ᆞ자격ᆞ인원ᆞ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 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ᆞ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 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 행 확인,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ᆞ 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 건 사고 당시 피고 수력원자력의 안전관리자(대리자)는 원고 ****이 수소가스를 충전하 기 전 공급자인 참가인이나 피고 ○○에게 위 법 1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과정을 주시하면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과정의 안전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점검 조치 없이 원고 ****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압력 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수력원력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 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7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험물인 수소가스를 운반하고 충전하는 일을 하는 원고 ****으로서도 피 고들에게 사전 안전검검을 요구하고 방전복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 하여야 하고, 더욱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 면서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던바, 그와 같은 원고 ****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 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 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갑7, 11, 12호증, 을가11, 15 내지 17호증, 을나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경북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 탁결과 및 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공지의 사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및 소득 : 만 65세가 되는 2028. 5. 27.까지 도시인부의 보통일용노임 (원고 ****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결일 이후인 2018. 7. 28.부터의 일실수입을 구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 113,116.74원을 기초로 산정 한 월 소득 3,440,634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 8 -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 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이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을가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의 정년은 만 54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 지로, 원고 ****은 2018. 5. 31. 정년에 이르는바, 원고 ****이 정년 이후에도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소득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성형외과 : 양측 상지의 외상성 화상 반흔 약 817㎠로 영구 장해 5%[원고 이직 원의 성별과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이 예상되나, 위와 같은 추상의 부위, 정도, 향후 반흔교정술을 통한 개선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신체감정의가 기준으로 삼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14급 3항(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서 정한 양측 합계 9.75%는 지 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체감정결과(성형외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양측 합계 5%를 인정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27.까지 한시장해 4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하. 두부.뇌.척수. VII. 정신신경증 상 태-B-2-C항 직업계수 7 적용) -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의 부전강직으로 영구장해 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나. 관절강직. 주관절. II. 부전강직-C항) - 9 - - 이비인후과 : 양쪽 귀 난청으로 영구장해 3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너. 귀. V. 양측 귀가 5피트에서 가청) - 복합장해율 : 별지 손해배상표 중 ‘노동능력상실률’란 기재와 같음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8.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0. 7. 27.까지 : 45.47% - 2020. 7. 28.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8. 5. 26.까지 : 68.37%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3,861,113원 나. 기왕치료비 : 4,193,967원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치료비로, 2017. 9. 29.부터 2018. 9. 10.까지 ◇◇부산병원에 합계 157,700원, 2017. 11. 30.부터 2018. 8. 22.까지 ◆◆병원 에 합계 2,874,440원, 2018. 1. 16.부터 2018. 8. 28.까지 □□병원에 합계 455,877원 등 총 3,488,017원을 지출하였고, 약제비로, 2017. 7. 29.부터 2018. 9. 10.까지 △△약 국에 합계 250,700원, 2016. 10. 11.부터 2018. 8. 22.까지 ▲▲약국에 합계 405,560원, 2016. 7. 5.부터 2017. 1. 12.까지 ☆☆약국에 합계 43,280원, 2017. 6. 19.부터 2018. 2. 13.까지 ＃＃약국에 합계 32,160원, 2018. 3. 13. ▽▽약국에 6,000원, 2017. 3. 7. ▼▼약국에 20,100원 등 총 757,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 직원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치료비 및 약제비 중 4,193,967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 한다. 다. 향후치료비 : 37,644,967원 위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성형외과)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은 향 - 10 - 후 반흔 교정술 등이 필요한 상태로, 그 예상 치료비가 46,274,900원 상당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원고 ****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 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37,644,967원(46,274,900원 × 호프만 수치 0.8135)이 된다. 라. 보조구 : 합계 12,085,600원 위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이비인후과)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은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할 필요가 있고, 보청기는 한 쪽 귀에 적어도 200만원 상당이 며, 그 수명이 5년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보청기를 착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처 음 착용하여 여명 시까지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 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85,600원이 된다. 종류:보청기수명(년):5 단가:4,000,00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0.11.28수치합계:3.0214 필요최종일:2045.08.17비용총액:12,085,600원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2020-11-28550.8135 22025-11-281150.676 32030-11-281750.5783 42035-11-282350.5052 52040-11-282950.4485 마. 책임의 제한 : 150,228,248원{(일실수입 133,861,113원 + 기왕치료비 4,193,967원 + 향후치료비 37,644,631원 + 보조구 12,085,600원) × 피고들의 책임 비율 0.8} 바. 공제 : 합계 9,141,084원 1) 원고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6,028,500원 공제 2) 피고들이 지급한 치료비 합계 15,562,920원(피고 ○○ 10,607,920원 + 피고 수력 - 11 - 원자력 4,955,000원) 중 원고 ****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3,112,584원(15,562,920 원 × 원고 ****의 책임 비율 0.2)을 공제 3) 피고 수력원자력은, 피고 ○○를 통하여 원고 ****에게 지급한 400만원이 공 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수력원자력 역시 위 돈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 급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 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 로 한다. 따라서 피고 수력원자력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정도와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및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원고 이직 원 3,500만원, 원고 **** 500만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함.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에게 176,087,164원(재산상 손해 150,228,248원 – 공제 9,141,084원 + 위자료 3,500만원), 원 고 ****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 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를 - 12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지혜 - 13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자)구분 성 명유형부상영구 성별(남1,여2)남52세 10개월 19일 생년월일1963-5-2729.36 사고 발생일2016-4-152045-8-17한시 가동연한(세)652028-5-26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 12018-7-282018-9-27118,130222,598,86068.37%2927.32352725.5358 22018-9-282019-5-27125,427222,759,39468.37%3734.34412927.3235 32019-5-282019-9-27130,264222,865,80868.37%4137.77893734.3441 42019-9-282020-5-27138,290223,042,38068.37%4944.50434137.7789 52020-5-282020-7-27138,989223,057,75868.37%5146.15674944.5043 62020-7-282028-5-26138,989223,057,75845.47%145113.23695146.1567 일실수입 합계액(원) [기타손해] (1)기왕 개호비0원 (2)향후 개호비0원 (3)기왕 치료비4,193,967원 (4)향후 치료비37,644,631원 (5)보조구12,085,600원 (6)일실퇴직금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187,785,311원 [과실상계] 2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150,228,248원 가동 종료일 여명 종료일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18.00% 이비인후과30.00% 42.00% 성형외과5.00% 손해배상액 계산표 19가단103446 이준호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전체 후유장해 100%기준 기왕증 기여도 진료과개별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