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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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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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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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