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 1977년 12월 25일, 원고 이문건은 목포시 호남동의 한 골목에서 연놀이를 하던 중 연이 고압전선에 걸렸다.
• 이문건은 철제 파이프로 연을 내리려다 22,900볼트의 고압전선과 접촉해 감전되었고, 이 사고로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 사고가 난 전선은 피고 한국전력이 설치·관리하는 특별고압전선으로, 나전선이 사용되었고 위험 표시가 없었으며, 건물과의 거리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한국전력은 전선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 이문건도 중학생으로서 전기의 위험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이 일부 인정되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장래 수입 손실, 보조기 및 의수 비용, 개호인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이문건은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 절단 등 중상을 입었고, 피고 한국전력은 전선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한국전력의 설치보존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부주의도 참작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고압전선이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피복을 하지 않고 나전선을 사용했으며, 위험 표시도 없고 건물과의 거리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전기공작물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고가 중학생으로서 전기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철제 파이프로 연을 내리려 한 부주의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인정됨.
• 원고의 부주의가 피고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못해 손해배상액 산정에만 일부 반영함.
• 원고가 입은 치료비, 장래 수입 손실, 보조기 및 의수 비용, 개호인 비용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원고가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전선의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참작되어 피고가 일부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