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37광주고등법원 2심1987-12-11 선고검수완료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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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7나237 민사 사건(1987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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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5년 5월 1일, 한국전력공사는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에서 전주 이설 공사를 맡겼다.
공사 기간은 1985년 5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였으며, 한국전력공사는 현장 감독 직원을 임명해 공사를 지휘 감독했다.
1985년 5월 20일, 원고1은 전주 이설 작업 중 전주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깔려 좌거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전 전주 주변 땅이 파헤쳐져 전주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현장 대리인은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1은 경험 많은 전공이었지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와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와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는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1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조선전기공업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쟁점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 범위와 원고1의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원고1의 과실을 5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한국전력공사는 공사 도급을 주었지만 현장 감독 직원을 임명해 공사 진행과 안전관리를 지휘 감독했다.
사고 당시 전주 주변 땅이 파헤쳐져 전주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나, 현장 대리인은 이를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1도 전공으로서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
원고1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등을 인정하였고, 향후 치료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1과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원고1의 가족들도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이설 공사 현장을 직접 감독하며 안전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원고1이 부상을 입었다. 원고1도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를 일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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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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