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48서울고등법원 2심1988-05-03 선고검수완료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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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강경지원 88나48 민사 사건(1988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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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6년 1월 26일 오후 4시경, OO지역 임야 내 OO광업소에서 토석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소외 2가 피고 명의로 토석채취업을 운영하며, 레커차로 무거운 오석(길이 약 3m, 무게 약 3톤)을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작업 중 지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 1의 왼팔이 오석과 돌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 1은 왼팔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허가명의자로서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로서 사업장 안전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1이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피고의 관리 책임과 원고 1의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1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석채취업은 위험한 사업이므로 허가명의자도 사업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허가명의자로서 소외 2가 사업을 운영하도록 했고, 사업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어 관리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작업 지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 1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원고 1도 작업 중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등 과실이 있어 책임의 30%가 인정된다.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치료비,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산정되었다.
원고 1가 소외 2와 일부 합의했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별개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토석채취 작업 중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허가명의자인 피고가 사업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피해자도 작업 중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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