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733 민사 사건(1971년 8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7월 2일, 원고 문봉규가 피고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 문봉규는 이 사고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7%, 일반 농촌 노동능력 5%를 잃음.
- 문봉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문봉규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재감정하려 했으나 문봉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
- 법원은 문봉규의 불응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
- 법원은 문봉규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봉규가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문봉규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손해액 산정이었으며, 문봉규가 재감정 절차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문봉규의 과실도 일부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봉규가 부상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재감정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라 피고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
- 문봉규가 부상으로 광부 노동능력 7%, 일반 노동능력 5%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
- 문봉규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함.
-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 비율을 반영하여 일부만 인정함.
- 이미 지급된 휴업보상금을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핵심 정리
문봉규는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부상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다. 법원은 문봉규가 재감정 절차에 불응한 점과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