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영구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9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9(31%)일부 승소 12(41%)원고 패소 3(10%)기각·각하 5(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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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파기1(3%)원고승9(28%)일부승12(38%)원고패8(25%)결과 미상2(6%)
2007나74425·서울고등법원·2008-01-17
석물제조납품설치계약에 따른 독점권 확인 청구
원고패
각하
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25.0억원)
2006나93634·서울고등법원·2007-09-06
텔슨전자 대표이사가 퇴직보험금을 중간정산 받아 수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15.9억원)
2005나103343·서울고등법원·2007-07-19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2005나74865·서울고등법원·2007-05-0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원고패
기각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00만원 / 청구 5,100만원)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패
기각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7.9억원)
2006나18022·서울고등법원·2006-12-14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자 거래소가 주식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6425·서울고등법원·2006-11-02
진로종합유통이 1997년 동화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화의개시와 파산 절차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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