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내 토지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1996년 6월,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신청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주변 민원을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 주변 주민 996명이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민원 해소와 환경·소음·교통영향평가서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가 준공업지역 내 토지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주변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어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건축법 제8조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관계 법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며, 법규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장례식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입니다.
• 주변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이 인근 토지·건축물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만 제한 가능합니다.
• 이 사건에서 장례식장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반려는 위법합니다.

건축허가를 반려하려면 법령에 정한 제한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주민 민원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처럼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라면, 민원이 있더라도 허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