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8022서울고등법원 2심2006-12-1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자 거래소가 주식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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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8022 민사 사건(2006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89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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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원고 회사인 충남방적 주식회사는 피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함.
  • 2002년 12월, 원고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음.
  • 2005년 3월, 피고는 원고 회사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함.
  • 원고는 상장폐지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요청함.
  • 피고는 상장폐지 조항이 정당하며,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맞섬.
  • 법원은 상장폐지 조항이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상장폐지 규정이 법률상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불공정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가증권 상장은 거래소와 회사 간의 계약이며, 상장폐지 결정은 거래소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임.
  • 거래소가 만든 상장규정은 법률에 근거한 자치 규정으로, 일반 행정 명령과는 다름.
  • 거래소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상장규정은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규정일 수 있어 비례와 형평 원칙에 위배되면 무효임.
  • 회사정리절차 신청만으로 주식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규정은 법원이 판단할 갱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회사와 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비례와 형평 원칙에 어긋남.
  • 따라서 해당 상장폐지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임.

핵심 정리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상장을 폐지하는 규정은 너무 엄격하고 불공정해 무효로 봤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도 이런 규정을 근거로 했기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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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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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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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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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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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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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법인이 유가증권을 상장하는 행위와 그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질 [2]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3]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주권상장법인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의 효력(무효)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태정)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 13. 선고 2005가합8829 판결 【변론종결】2006. 1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1976. 6. 29. 피고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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