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 1심2008-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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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12075(본소) 민사 사건(2008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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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의 공장 부지인 부동산을 매매대금 약 4억 2,6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계약금 지급과 함께 원고의 대출이자, 전기료, 세금, 압류금 등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치렀다.
  • 이후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뒤 퇴비를 생산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이자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피고는 맞소송을 통해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신해 지급하거나 갚아준 돈 약 1억 4,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핵심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한 행위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처분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과 관련해 대신 갚아준 돈 약 1억 4,1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대외적 거래는 무효가 된다.
  •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 영업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유기질 비료 및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었다.
  •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뒤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동산의 처분은 사실상 회사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계약 무효로 인해 피고가 대신 납부해 준 채무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므로 원고가 이를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동안 상대방이 대신 갚아준 채무 등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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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4498·대전고등법원·2009-04-20·2심·조정 성립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법인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미납 주민세와 취득세를 대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조정 성립
종합 유사도
97%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9나583·대구고등법원·1970-10-27·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5867·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2917·수원지방법원·2009-03-13·2심·원고 패소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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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인수, 주민세, 취득세 등으로 지급하였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004. 9. 8. 접수 제42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347,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기질비료,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재활용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전 대표이사****은 2004. 8. 19. 피고 대표이사****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26,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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