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779 계약금반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4. 23. 판 결 선 고2014.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90,941,1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재산의 표시 - 토지 : B - 건물 : C 제1조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원고에게 일금일십육억구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 (16,909,411,50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일억칠천만원(금170,0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일금일십오억이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1,520,941,150원)을 - 3 - 201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 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제7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원고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피고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나. 계약금의 지급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4 - 가.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로부터 잔금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제1항 제3호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 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및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잔급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해제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 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 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 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참조). (2) 해제권 발생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8조 제1항 제3호가 민법상 해제권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매수인의 이행지체 여부와 상관 없이 잔금지급기일 도과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정해제권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위 규정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매각대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 - 6 -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에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지급 지체책임을 지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 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 데, 피고가 위와 같은 준비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를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 없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오동운 판사최기원 판사김성은 - 7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B 2. 위 1번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90㎡ 1층 369.4㎡ 2층 363.25㎡ 3층 156.05㎡ 3. 위 1번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4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