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2005년 4월 메트로개발로부터 두 개의 부동산(비102호, 비101호)을 임대해 자동차정비업을 시작함.
• 2008년 비102호에 대해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2010년 1월 원고가 경매에서 비102호를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0,689,655원을 돌려주고 비102호를 넘겨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받고 비102호 부동산을 넘겨줘야 하며, 2010년 1월 2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8,965원의 차임과 미납 관리비 715,264원을 지급해야 한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고가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동산 철거 예정과 인접 토지 통행권 문제 등 피고의 주장은 차임 지급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