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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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4049 민사 사건(2013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51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주식회사 메쯔는 주식회사 라붐아울렛(피고)과 서울 OO지역 내 대형 쇼핑몰 전체 판매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나, 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2년씩 두 차례 갱신되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 원고들은 2012년 7월 24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동산 인도를 통보했다.
- 피고는 계약 해지 시 수분양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계약 만료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해지에 수분양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계약 만료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만료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적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 계약 해지와 달리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수분양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요건은 계약 기간 만료 통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적법하며, 피고는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자 원고들이 계약 종료를 알리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서 규정과 통보 시기를 근거로 계약 종료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하상가를 넘겨주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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