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1조
제651조 삭제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나53242·서울고등법원·2005-02-18·2심
원고들이 재건축조합과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밀리오레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들이 월세 인상과 계약 종료를 요구함.
—
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