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가단10561 민사 사건(2017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과 소외 2는 1960년에 결혼했으나 1961년에 이혼했고, 피고 1은 그 사이에 태어났다.
- 소외 1은 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와 선정자들을 낳았으나, 이들은 소외 4와 소외 3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
- 소외 1은 2015년에 사망했고, 피고 1은 2015년 6월 초에 소외 1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1은 2015년 6월 말에 부동산 일부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등은 2016년에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이 상속권이 없는데도 부동산 상속을 가장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이 상속권이 없음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으로, 자신이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 피고 2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 무효인 등기를 믿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원고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 피고 1의 주장처럼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 청구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친생자 관계가 자연 혈연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가 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말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 1은 상속권이 없는데도 부동산 상속을 가장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고, 피고 2는 이를 매수했다. 법원은 원고가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아 상속권을 인정받았으므로,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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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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