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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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6138 민사 사건(201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월 30일 전북 완주군 OO지역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피고 1에게 청구했다.
- 원고는 자신과 가족이 점유해 온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원고는 해당 토지 위에 설치한 모터펌프, 대문기둥, 나무 등을 철거하거나 수거한 후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반소를 제기해, 원고에게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통행권도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1의 반소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소유할 의도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피고 1이 제기한 반소 중 일부는 인정되어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가족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한 통행권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은 토지 소유자로서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원고가 토지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피고 1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소유권과 통행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피고 1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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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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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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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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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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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의경매절차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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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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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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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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