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 원고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했다.
• 원고는 이후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 피고는 부동산 반환을 거부했고,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반환을 거부한 것이 부동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시가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쟁점은 피고의 반환 거부가 부동산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반환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등기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 피고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 반환 거부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봤다.
•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 이전 소송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점도 고려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명의수탁자가 거부하면, 이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법원은 부동산 시가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