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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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707 민사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1951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1952년에 경료되었으나, 피고들은 경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망 소외 2와 그 상속인들로, 경정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 원고는 경정등기가 무효이며, 피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소유권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이 경정등기 및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우남기업은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정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우남기업에게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경정등기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정등기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함.
- 그러나 등기원인과 관련된 가등기 및 매매계약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함.
- 피고들은 경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 우남기업이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들은 경정등기 등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법원은 경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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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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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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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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