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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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부 2018가합114335 민사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2015년 9월 13일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1, 장남인 피고, 차남 원고 2, 삼남 원고 3이다.
- 소외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2016년 1월과 2월에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분이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의 특별수익을 인정해 피고의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분이 없으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액이 상속분을 초과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
- 특별수익이 상속분에서 차감되어 피고의 실제 상속분이 없다고 봤다.
- 원고 1의 경우 배우자로서 가정공동체 형성 및 기여가 인정되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했다.
- 원고 2와 원고 3에 대해서는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없고, 원고들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이 적법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상속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분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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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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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강동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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