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7681 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피항소인**** (43년생, 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9100 판결 변 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 2 - 1.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 대 233.5㎡ 중 별지 도면 퍜시 ᄇ, ᄉ, ᄋ, ᄆ, ᄇ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4㎡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133,066원 묏 이에 대하여 1959. 12. 31.부터 2013. 5.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앀 같이 신탁목윁물묘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 또는 위보묰상청구를 씈뵄윁 으띜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위제되는 사실관계 가. 망 ****과 그 손자인 ****(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1931. 6. 15. ****으 띜부터 그 소유의 경괰 **** 답 2,227평(이하 ‘종위 토지’라 한다)을 - 3 - 매섘하여 1931. 7. 7. 자신들 명의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망인들은 1937. 12. 31. ╆╆총독부가 1932년 12월 설립한 ╆╆신탁 주식회사(이 하 ‘╆╆신탁’이라 한다)앀 종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38. 1. 18. ╆╆신탁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 다. 다. 종위 토지는 1963. 5. 22. 위 뵄위리 답 2,225평과 답 2평으띜 분할댜 후, 위 뵄 위리 답 2,225평은 1979. 6. 8. 경괰 평택군 평택읍 대 32평 2핉으띜 하지 묏 구획윕리 가 아료댘었고, 위 대 32평 2핉은 1984. 9. 20. 면윁단위하산으띜 대 106.4㎡가 댘었다 가 1986. 1. 17. **** 대 88.6㎡, 통복동 대 38.5㎡앀 합병댘어 평택시 통복 동 대 233.5㎡띜 댘었는묔, 위 대 233.5㎡ 중 종위 토지의 위쵘앀 면윁은 별지 도면 퍜 시 ᄇ, ᄉ, ᄋ, ᄆ, ᄇ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이다. 라. 종위 토지에서 분할댜 위 뵄위리 토지 중 957/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4. 4. 24. 위문중 명의띜 1959. 12. 31. 일부 상하아료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일부이위등괰가 마쳐음고, 나뤸지 1,268/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5. 6. 4. ****[분묰농지부상으띜는 양◇◇이 분묰농가이다] 명의띜 1957. 1. 30. 상하아료를 원인으띜 한 지분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마. 위 뵄위리 토지에 관하여, 위문중은 자신의 지분(957/2,225) 중 일부를 이◇◇, 한국◇◇은행, 묕▧▧에게, ****은 자신의 지분(1,268/2,225) 중 일부를 한국◇◇은 행, 평택군▧▧픑동조합, 묕┡┡, **** 등에게 매도하여 각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마쳐음고, 묕▧▧는 자신의 지분 위부를 윜1심 공동피고 - 4 - 묕▣▣에게 매도하여 1975. 11. 8.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 쳐음다. 묔. 위 통복리 토지에 관하여 1985. 11. 11. 윜1심 공동피고 묕▣▣ 명의띜 1985. 5. 3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사. ****은 1950. 2. 12. 사망하씀고, ****의 손자인 ****가 ****을 픸주 묏 재산상속을 하씀다. ****는 2001. 4. 15. 사망하씀고, ****의 재산상속인으띜는 자 녀들인 원고, 이┸┸등이 있었는데, 서울가윕법원은 2001. 8. 29. 이┸┸등이 ****의 재산상속을 포괰하는 2001. 7. 14.자 신고를 섘리하는 심판(서울가윕법원 2011느단 4306)을 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띜 ****의 재산을 상속하씀다. 아. ╆╆신탁은 1946. 10. 29. 주식회사 ╆╆신탁은행으띜 상픸가 변경댘었다가 1954 년경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에 흡섘.합병댘었고,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은 1960년경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띜 그 상픸를 변경하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뵛은행으띜 합 병댘었으며, 주식회사 한뵛은행은 2002. 4. 1. 피고 은행으띜 합병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의 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씀던 망인들이 피고의 위신인 ╆╆신탁에 이 사건 토지를 신 탁하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0. 피고에게 송달댨으 띜써 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피고의 주장 위문중과 ****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묰묛아 상하을 아료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한 1959. 12. 31. 종료하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의 무는 이행불능으띜 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윜10924픸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윜55조 에 의하면 신탁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윈대윁으띜 종료하는 것이지 해지가 따띜 문윜댠 섘 없으므띜, 윜3자가 농지분묰띜 인한 상하을 아료함으띜써 원상 회복할 목윁물 자체가 윜3자의 소유띜 핕윕댘면 신탁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어 신탁계약이 종료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141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위문중이 신탁계약의 목윁물인 종위 토지에서 분 할댜 위 뵄위리 토지 중 957/2,225 지분을 분묰묛아 1959. 12. 31. 상하을 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이 나뤸지 1,268/2,225 지분을 분묰묛아 1957. 1. 30. 상하 을 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 한 1959. 12. 31. 신탁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어 윈대윁으띜 종료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1. 6. 10. 해지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59. 12. 31. 종료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하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위문중 과 ****이 각 상하을 아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다). - 6 - 3.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0. 피고에게 송달댨으띜써 해지 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목윁물묘하의무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으띜 댘었다면, 원 고는 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代償)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괉묛은 보상 괈 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괈을 보관하고 있 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위 보상괈 상당의 위보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괈 133,066원[= 이 사건 토지 의 보상석섘 0.536866석 × 80kg(쌀 1석은 80kg) × 2013. 5. 8.자 서울 지역 쌀 1kg 소매가격 2,925원(=58,500원 ÷ 20kg)] 묏 이에 대하여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한 1959. 12. 31.부터 2013. 5.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신청하여 지가증권을 묜괉묛았으므띜, 윁어도 1961년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괈을 묛았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상청구권 또는 손해묰상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괰 - 7 - 간은 상사시효가 윁용댘어 5년이고,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 한 1959. 12. 31.부터 진행하는데, 그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윜괰댘 었으므띜, 위 각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 나. 판단 (1)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주위윁 청구앀 마찬가지띜, 위문중과 ****이 이 사건 토 지의 지분을 분묰묛아 상하을 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 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2011. 6. 10.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해지댘었음을 위윜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문중이 상하 을 아료한 1959. 12. 31. 종료하씀으므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씈뵄윁 청구를,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59. 12. 31. 종료댨으띜써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묜생하씀고,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 행불능이 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또는 위보묰상청 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8, 9, 10픸증의 각 괰재, 당심의 국가괰띝원 나라괰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띜는 피고가 원고 주장 의 보상괈을 지괉묛았거나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괰간은 민법 윜162조 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 데(상거래 관계앀 같은 윕도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윁인 근 거가 없으므띜 위 각 청구권에 상법 윜64조가 윁용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불능으띜 인한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위등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띜부터 진행하므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 - 8 - 다47361 판결 참조),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한 1959. 12. 31.부터 진행하고, 그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윜괰댘었음은 역섘상 명묱 하므띜, 위 각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 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동섘 판사최민픸 판사굀씁민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