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의 아버지 망소외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함.
•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소외4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받음.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피고들이 항소함.
• 항소심에서 제2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나머지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2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위 보증서에 기한 등기로 인정하여 말소를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제2 부동산의 경우, 망소외1이 망소외4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가옥 신축, 거주,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이 인정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함.
•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망소외4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주장한 매매계약 및 소 취하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위 보증서로 인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사건으로, 법원은 각 부동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져 일부만 말소를 인정했다. 이는 등기의 추정력과 실체적 권리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