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03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 고****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서울 2. ****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20. 11. 3. 판 결 선 고2020. 12.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 도로 269㎡ 중 피고 ****은 3/4, 피고 ****는 1/4 - 2 - 각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 2019. 8. 29. 접수 제36826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와 피고들의 부는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김○○(金○○)이다. 나. **** 도로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38. 7. 11. 당 시 **** 전 87평이었으나 1955. 12.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3. 1. 7. 덕계리 7○○-97 도로 19㎡가 분할되어 면적이 288㎡에서 269㎡로 변경되 었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38. 7. 11. 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8.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져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부 김○○의 주민등록번호인 ‘****’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양산시 웅상출장 소는 2019. 8. 29.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다. 라. 원고의 부 김○○는 1914. 6. 7. ****에서 출생하였고 1941. 4. 5. 혼인하였으며, 1984. 3. 29. ****로 전적한 이후 1990. 6. 7. 사망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58. 3. 4. ****에서 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원고의 부 김 ○○의 상속인들은 2015.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김○○ 명의로 등기된 양산시 덕계동 7○○-3, ****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였다. - 3 - 바. 피고들의 부 김○○는 1900. 3. 4. ****에서 출생하여 1938. 6. 5. 부산 동구 초량동 9○○으로 전적하였으며, 1977. 7. 24. 사망하였다. 피고 ****은 1933. 7. 17. ****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사. 2019. 8. 29.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은 3/4지분, 피고 ****는 1/4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 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 이 법원의 양산시 웅상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는 원고의 부친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부등본상 김○○와 원고의 부친이 동일인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에 관 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 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 4 -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 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원고의 부친 김○○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 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 동구 초량동 9○○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갑7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출생한 일시와 장소를 고려하 면 원고의 부 김○○는 ****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 이 높다. 반면 피고들의 부 김○○의 주소지 이전 내력과 피고 ****이 1933. 7. 4. ****에서 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부 김○○가 이 사 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의 부의 숙부인 ****가 ****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 나 김○○의 손자 ****가 1948. 9. 3.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1938. 7. 경 원고의 부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상장의 소유자는 단순히 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가 1979. 1.경부터 1980. 12.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등 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김○○ 성명 외에 주민등 - 5 - 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 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등기권리증이나 그 밖에 객 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⑤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 11.경 이 사건 토지 및 ****, ****에 관하여 2015. 11.경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원고의 부와 동일인물이라고 쉽사리 단 정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동일인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