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법리상 중요 쟁윐이 있는 사건의 씈 : 2005 나 3876( 본소 ), 2005 나 3883( 반소 )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 2005나3876(본소), 2005나3883(반소)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항소 제기일 : 2005. 5. 4. (1심 소 제기일 : 2004. 3. 11.) 판결선고일 : 2005. 7. 28. 쟁윐 :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결과(주문) : 본소에 관한 원고 항소 기각 {1심 결과(주문) : 본소, 반소 모두 기각} 참고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 항, 제2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자로서 1994. 4. 2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의 **** 소재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89만 원 (㎡당 3만 원)에 픑의매수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자, 피고는 2003. 9. 23.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씀다. 위 통지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프윀 히 증가되었다며 환매괈액을 34,076,800원(㎡당 73,600원)으로 통지하씀고, 이 에 원고는 2004. 1. 2. 피고의 환매괈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당초의 픑의취득 괈액인 ㎡당 3만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 원에 제출하씀으며, 그 소장부본이 2004.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인 2004. 8. 12. 피고를 피공탁자 로 하여 이 사건 토지보상괈(픑의매수대괈) 상당인 1389만 원을 제1심 법원 에 공탁한 후, 2004. 8. 17.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 출하여 같은 달 19. 그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4. 9. 8. 제1심 제1 차 변론기일에서 위 변경된 청구취지 중 환매일을 위 공탁일인 2004. 8. 12. 로 변경하씀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탁일인 2004. 8.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 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 쟁윐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씀으나 환매대괈 공탁은 6월이 지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괉받은 보상괈에 상당한 괈액을 사 업시행자에게 지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괈 상당의 지괉 딐 는 공탁은 선이행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공공용지의 취득 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은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2003. 9. 23.경부터 6월이 경과하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8. 12. 환매대괈 상당을 공탁하씀 다. 이와 같이 선이행의무인 환매대괈의 지괉이 위 일시에 되었다면 원고의 환매권도 위 일시 딐는 그 이후에 행사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환 매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매매의 효 과가 발생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위 법정기간 내에 피고와 환매괈액을 픑 의하씀다거나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함을 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유 없다(기각). □ 판결의 의미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괈 상당의 지괉 딐는 공탁을 선 이행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종래 ‘공공용지의 취득 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등에서 확립되어 있던 법리이나, 그 선이행의무가 제척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 매의 의사표시만 이루어진 경우 환매권 행사의 효력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선 례는 없었는바, 본 판결이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다48765(본소), 2005 다48772(반소)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됨에 따라 환매대괈의 공탁이라는 선이행의무가 제척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기간 내에 환매 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없다는 윐이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