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8744 민사 사건(2023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소유했던 토지가 도로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정부가 협의로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개정된 토지보상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1970년대에 OO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2005년, 해당 토지가 '◇◇◇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지로 편입되었고, 2006년 11월 정부가 협의취득하여 보상금 약 12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정부는 취득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2022년 4월 일부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 2022년 5월,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이 사건 제1, 2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2020년 11월 구 토지보상법의 환매권 행사기간(취득일부터 10년)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21년 8월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경우 토지 취득일(2006년 11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8월 시행일 당시에는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구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 개정 시 소급 적용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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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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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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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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