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 원고는 2007년 12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 소유 부동산 옆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에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도로 위치와 경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도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런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옆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도로 소유자가 아니어서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접 토지인 도로의 위치나 경계를 정정하려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원고가 도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도로에 관한 지적공부 정정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도로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도로 소유자들을 상대로 정정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도로 위치 및 경계 정정을 요구해도, 그 결과가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나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 옆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도로 소유자가 아니면 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