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권경원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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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무죄1(11%)기각2(22%)원고승1(11%)일부승2(22%)원고패2(22%)
2013노3665·대구지방법원·2014-02-1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2013노2309·대구지방법원·2014-02-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42만원 / 청구 9,338만원)
2012나1267·대구지방법원·2012-11-07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8만원 / 청구 1,346만원)
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2011-07-19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26만원 / 청구 1.7억원)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강제추행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무죄
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강간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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