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1998년 10월부터 피고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
• 2010년 11월 24일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해 13,463,291원을 요구했다.
• 피고회사는 기존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2,146,041원만 지급했다.
• 양측은 퇴직금 산정 기준과 액수를 두고 다투었다.
• 법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퇴직금을 일부 감액해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개정법을 적용하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일부 감액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 퇴직금이 크게 상승했으나, 원고가 실제 납입한 운송수입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결과가 되어 불합리했다.
• 개정법 시행 전과 후, 그리고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액이 크게 달라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컸다.
• 원고가 퇴직 후 체결된 임금협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있었고,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통상적인 생활임금과 맞지 않아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산정 방법이 필요했다.
• 개정된 최저임금법 취지와 원고가 납입한 운송수입금, 임금 변동 정도 등을 종합해 퇴직금을 개정법 적용액의 65%로 감액하는 것이 신의칙과 형평에 맞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7,481,8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금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해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감액해 지○○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금 변동과 납입한 운송수입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