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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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나2710 민사 사건(2012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0월부터 피고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
- 2010년 11월 24일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해 13,463,291원을 요구했다.
- 피고회사는 기존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2,146,041원만 지급했다.
- 양측은 퇴직금 산정 기준과 액수를 두고 다투었다.
- 법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퇴직금을 일부 감액해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개정법을 적용하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일부 감액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 후 퇴직금이 크게 상승했으나, 원고가 실제 납입한 운송수입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결과가 되어 불합리했다.
- 개정법 시행 전과 후, 그리고 새로운 임금협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액이 크게 달라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컸다.
- 원고가 퇴직 후 체결된 임금협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있었고,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통상적인 생활임금과 맞지 않아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산정 방법이 필요했다.
- 개정된 최저임금법 취지와 원고가 납입한 운송수입금, 임금 변동 정도 등을 종합해 퇴직금을 개정법 적용액의 65%로 감액하는 것이 신의칙과 형평에 맞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7,481,8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퇴직금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해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감액해 지○○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금 변동과 납입한 운송수입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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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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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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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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