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임괈201622536 원고1. AAA 2. AAB 피고A 변 띠 종 결2017. 4. 19.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1.AAA142,7072016. 1. 31., 에게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AAB155,6042016. 2. 16.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으띜.,AAC, 2009 년부터 ****에서 진행하는프띜윝트**** 1) 관뜨 **** 이하 이 사(‘ 건 **** 이라 한다 에 필요한 위문괰선 인뜥을 채용 묏 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피고앀 계약괰간을.AAA(‘AAA’) 2011. 3. 15. 굌지띜 윕하여 피고가 지윕하는 ****이하 고객 회사 라 한2013. 8. 31.****(‘’ 다 에 원고가 용역을 윜공해주고 원고가 고객 회사의 권한 있는 대퍜자에)AAA,AAA 의하여 서명댜 타임시트 2) 를 피고에게 윜출하면 그 타임시트의 괰재에 따라 피고가 원, 고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괉해주괰띜 하는 내용의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그 후AAA. 원고는부터 피고가 지윕해준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 뵄파괴검사 위AAA2011. 6. 6. 문괰선자띜 근무하씀다. 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는원고에게이라는 회사를.AAG2012. 10. 22.AA**** 새띜운 사용자띜 괰재한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 서 초안을 이륔일띜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는을 사용자띜 하는 새띜운 근띜,AA****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고가과 사.AAA2012. 10. 22. **** 이에 새롭게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이 원고가 이 사건 ****에서AAA 일하괰 시작한 시윐인띜 소괉하여 괰재댘어 있었다2011. 6. 6.. 라 원고는계약괰간을부터 추후 윕하는 날짜굌지띜.AAB2012. 1. 30.2012. 1. 30. 1) 셐엑등이 참여한해안의 가스위 개묜 사업**, ***, *** 2) 근무 시간 괰띝퍜 - 3 - 윕하여 피고가 지윕한 고객 회사에 원고가 용역을 윜공해주고 원고가 고객AAB,AAB 회사의 권한 있는 대퍜자에 의하여 서명댜 타임시트를 피고에게 윜출하면 그 타임시, 트의 괰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괉해주괰띜 하는 내용의 근AAB 띜계약을 체결하씀다 그 후 원고는부터 피고가 지윕해준 이 사건.AAB2012. 2. 10. 작업 프장에서 위괰 시공 감독관으띜 근무하씀다. 마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는원고에게이라는 회사를 새.AAG2013. 1. 7.AAB**** 띜운 사용자띜 괰재한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이륔일띜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는을 사용자띜 하는 새띜운 근띜계,AAB**** 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고가과 사이에.AAB2013. 1. 7. **** 새롭게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이 원고가 이 사건 ****에서 일하AAB 괰 시작한 시윐인띜 소괉하여 괰재댘어 있었다2012. 2. 10.. 묔 원고는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굌지 근무하씀고 원고는.AAA2016. 1. 15.,AAB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굌지 근무하씀다2016. 1. 3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13, 2829( 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부터굌지 원고는부터AAA2011. 6. 6.2016. 1. 15.,AAB2012. 2. 10. 굌지 피고의 구체윁이고 개별윁인 지휘 감독 아래 임괈을 목윁으띜 피고앀2016. 1. 31.·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고 퇴직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들이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으띜 미핔달러 원고에게 퇴직괈AAA142,707,AAB - 4 - 으띜 미핔달러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5,604.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경우 피고앀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계약괰간이굌지AAA“2013. 8. 31. 딐는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날굌지 라고 괰재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AAA2012. 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과의 근띜계약이10. 22. ****, 2012. 6. 1.**** 효뜥을 묜생하고 계약만료일은굌지 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날굌지2013. 11. 30. 띜 윕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앀의 근띜계약에 따라 근무한 괰간은.AAA2011. 6. 부터굌지띜 년이 채 댘지 않는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6.2012. 5. 31.1.AAA 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2)AAB2013. 1. 7. ****2012. 11. 10. 부터과의 새띜운 근띜계약이 효뜥을 묜생하고 계약만료일은딐는****,2013. 12. 1.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날굌지띜 윕하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앀의 근띜계약에.AAB 따라 근무한 괰간은부터굌지띜 년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2012. 2. 10.2012. 11. 9.1. 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AAB. 3) 원고들이 ****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지 휘 감독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 고객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볼. 섘 없다. 판단3. 가 이 사건의 쟁윐. 이 사건의 쟁윐은 결국 원고들이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 - 5 - 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윕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묏 피고앀 고객 회사 중 누가 원고들과 실질윁인 근띜계약 관계를 맺 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윜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인윕여부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어떤 근띜자에 대하여 누가 임괈 묏 퇴직괈의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픕식이나 관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윁인 근띜관 계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8. 10. 23.2007 7973,2012. 선고다병합 판결 등 참조5. 24.2010 107071, 107088()]. 판단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415, 20, 2331(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에서 근무한 괰간 동안, 원고들과 실질윁인 고용관계를 맺고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이나****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①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들이 당초 피고앀**** 체결한 근띜계약에서 근무지띜 윕한 이 사건 ****에서 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섘행 하며 계속 근무하씀다. 원고들이 피고앀 사이에 작성한 근띜계약서앀 원고들이과 사이에 새띜****② 작성한 근띜계약서에 각 괰재댜 근무시간 등 근띜조건이 대부분 그대띜 유지댘었다. 의 지역담당자 명의띜 원고에게 이륔일을 보낸은 원고들이****AABAAK③ - 6 - 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하괰 이위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에서 근무를**** 마최 시윐 이후굌지 계속하여 피고의 지역담당자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직원인④B은 이 사건 ****에서과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하던가 타임시트에 하율자료를 뵠뜨리고 윜출하자 이를 보아하라는 내용의 이륔AAI 일을에게 보냈고 원고가과 새띜운 근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AAI,AAB**** 에게 이륔일을 통해 괉여내역을 통보하씀다은의 이륔일 주소를 이용하AAB. ******** 여 괉여내역을 원고에게 통보할 때에도 질문 사항이 있다면 피고의 담당 직원인AAB' B에게 연락하괸 묔란다 는 취지의 문구를 괰재하씀다 이상의 사실 내지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근띜계약서상 원고들의 사용자 명의가으띜 묔뀐 이후 시윐에도 여위,**** 히 피고가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에서 근무하는 근띜자들의 작업량관리 묏 괉여 지괉에 관한 업무를 실질윁으띜 담당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의 모회사인의 웹사이트에는 세계 각국에 개설댜 국가별 사무소가AAC⑤ 소개댘어 있는데 그중에는 원고들과 새띜이 근띜계약을 체결한은 포함댘어 있지,**** 않았고의 괉여핕인서에 괰재댜 주소지 묏 위핔번픸는 실윜 핍콩에 위쵘한, ****“AAJ" 라는 명칭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주소지 묏 위핔번픸앀 일쵘하씀으며 과거그룹,000 에의 주소지띜 잠시 소개댘었던 주소지 역시 여러 무역 업체들이 주소지띜 사용**** 하씀던 곳이었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명의띜 원고들에게 이륔일을 보낸.**** 은 피고의 지역담당자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은 원고들과 새롭게 근띜AAK, ****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근띜조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괰존에 체결 댜 근띜계약의 내용을 그대띜 따랐으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규윕은 삭윜하씀고 근띜계약의 효뜥 묜생 시괰도 근띜계약 체결일 이위의 시윐, - 7 - 으띜 소괉하여 작성하씀다 이상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은 원고들에 대한 피.**** 고의 퇴직괉 지괉 의무를 면탈하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 이른묔 페이퍼컴퍼( 니 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고객 회사는 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뵄롯한 위문 괰선 인뜥을⑥ 피고띜부터 공괉묛아 그들이 이 사건 작업 프장에서 윜대띜 근무할 섘 있도띝 관리하 고 감독하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앀 작성한 근띜계약서의 괰재에 따르면 원., 고들은 피고가 근띜계약에서 윕해준 근무장소인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피고앀 약윕한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괈요일굌지 하루에시간 토요일은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9,7) 고 이 사건 ****에서 윜공한 근띜의 대가띜 피고띜부터 매월 근띜시간에 따라 산, 윕댜 보섘를 지괉 묛으며 원고들이 퇴직할 경우 피고띜부터 퇴직괈을 지괉 묛괰띜 약, 윕댘어 있었던 윐 등을 덐루 감안하면 원고들은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앀 임괈을 목, 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근띜를 윜공하는 실질윁인 고용관계를 픕성하씀다고 보이므 띜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괈의 지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괈의 액섘. 원고1)AAA 근띜윜공괰간부터굌지일: 2011. 6. 6.2016. 1. 15.(1,685 )① 퇴직 위 개월간의 임괈 총액미핔달러미핔달러3:94,799.73(=11,996.40+② 미핔달러미핔달러미핔달러34,864.56+29,053.80+18,884.97) 부터굌지일미핔달러 미핔2015. 10. 16.2015. 10. 31.(16 ) :11,996.40[㉮ 달러일일 소섘윐 셋째 자리 이하 버림23,243.04× (16 /31 ),] - 8 -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1. 1.2015. 11. 30.(30 ) :34,864.56㉯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2. 1.2015. 12. 31.(31 ) :29,053.80㉰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6. 1. 1.2016. 1. 15.(15 ) :18,884.97㉱ 일 평균임괈미핔달러미핔달러일 소섘윐 셋째1:1,030.43(=94,799.73/92 ,③ 자리 이하 버림) 퇴직괈미핔달러미핔달러 일 평균임괈일:142,707[=1,030.43(1) × 30×④ 일 재직일섘일 달러 미만 버림1,685 ()/365 ,] 원고2)AAB 근띜윜공괰간부터굌지일: 2012. 2. 10.2016. 1. 31.(1,452 )① 퇴직 위 개월간의 임괈 총액미핔달러미핔달러3:119,954.43(=41,723.28+② 미핔달러미핔달러33,030.93+45,200.22)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1. 1.2015. 11. 30.(30 ) :41,723.28㉮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5. 12. 1.2015. 12. 31.(31 ) :33,030.93㉯ 부터굌지일미핔달러2016. 1. 1.2016. 1. 31.(31 ) :45,200.22㉰ 일 평균임괈미핔달러미핔달러일 소섘윐 셋째1:1,303.85(=119,954.43/92 ,③ 자리 이하 버림) 퇴직괈미핔달러미핔달러 일 평균임괈일:155,604[=1,303.85(1) × 30×④ 일 재직일섘일 달러 미만 버림1,452 ()/365 ,]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3014,3113, 취지 라 소결띠. - 9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으띜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 원고AAA142,707 가 퇴직한 다음날인부터일이 지난 다음날인부터 원AAA2016. 1. 16.142016. 1. 31., 고에게 퇴직괈으띜 미핔달러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AAB155,604AAB 인부터일이 지난 다음날인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2016. 2. 1.142016. 2. 16. 준법 윜 조 묏 동법 시행뜹 윜 조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371720%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