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7081서울고등법원 2심1990-03-02 선고검수완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27081 민사 사건(1990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회사에서 해외 현장 근무를 하던 중 1986년 4월 1일부터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약 33% 감액 지급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원고 1은 1978년 입사해 1986년 7월 말 퇴직했고, 원고 2는 1972년 임시직으로 입사해 1978년 정식 직원이 되었으며 1986년 9월 퇴직했다.
피고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외수당 감액을 결정했으나, 법원은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 변경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해외수당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동의가 없었고, 근로자들이 감액 후 일정 기간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 감액에 대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 변경 권한이 있는지, 해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노사협의회의 단독 변경은 효력이 없고, 해외수당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해지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변경 권한이 없어 단독 변경은 무효다.
해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역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지급됐는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수당만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 해지를 제한하며, 감액 후 일정 기간 수당을 받았다면 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식비, 숙소유지비, 후생잡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노사협의회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 해외수당 중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 후 일정 기간 수당을 받았다면 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감액 전 기준에 따른 일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