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해외 파견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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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322 민사 사건(1980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5년 7월 OO회사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 1975년 10월, 피고는 미국에서 전자 및 병기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 파견되었다.
- 1976년 2월, 피고가 포함된 25명의 연수 사원들은 원고회사로 전출되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 1976년 11월, 피고는 귀국하여 원고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 1978년 3월,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 원고회사는 4월에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해외 파견 교육에 소요된 비용 13,303,408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해외 파견 교육 후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외 파견에 소요된 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약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약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외 파견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속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다.
- 피고가 원고회사로 전출된 사실에 동의했고, 귀국 후 1년 5개월간 근무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근무 조건의 변경이나 부당한 기숙사 생활 강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약속한 5년 근무 기간은 실제 근로 계약 기간이 아니라 비용 반환 의무 면제 기간으로 해석되었다.
- 피고가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 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며, 반환 금액은 전체 비용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해외 연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후 귀국해 약속한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아 비용 반환 의무가 생겼다. 법원은 이 약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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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근로기준법 제21조와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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