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 원고는 2000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정년퇴직 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되었다.
•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기간과 급여, 담당 업무 등이 정해졌다.
• 2007년 5월, 피고 회사는 원고가 맡아 관리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 전에 해고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1년 계약 근로 중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공사 완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에도 맞지 않았다.
•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로 판단했다.
• 원고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해고가 무효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 피고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했다.

근로자가 맡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해고가 무효가 되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