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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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27936 민사 사건(200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OO지역 한국언론회관에 입사해 4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조기퇴직했다.
- 1998년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금고가 통합되어 OO지역 한국언론재단이 설립되었다.
-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직원 수를 207명에서 120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감원 기준을 노사 합의로 정했다.
- 감원 대상자는 근무 성적, 징계 기록, 맞벌이 여부 등 8개 항목 점수로 선정되었고, 동점자 처리 방법도 합의되었다.
- 원고는 감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합의한 감원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8년 정리해고 과정에서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감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사용자가 감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원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 합의한 감원 기준은 사용자의 임의적인 해고를 막고 해고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 감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속한 4·5급 직원들의 점수와 순위를 감안할 때, 원고는 감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가 동점자 처리 방법을 잘못 해석해 원고를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노사 합의로 정한 감원 기준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그 기준에 없는 이유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임금 지급도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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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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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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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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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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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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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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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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