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2가합6188 민사 사건(200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행정직 과장으로 일하다가 2001년 4월 25일 첫 번째 정리해고를 당함.
- 원고는 첫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해 복직 명령을 내림.
-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해 복직 명령을 취소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함.
- 피고 회사는 2002년 4월 30일 다시 원고를 정리해고(2차 정리해고)했고,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노력,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한 1차와 2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해고 회피 노력,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누적된 적자와 매출 감소로 인해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 해고 대상자 선정은 노동조합과 9차례 협의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점수 산정 결과 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가 성실했다고 본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1차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점을 고려하면 2차 정리해고도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
- 원고의 주장 중 피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 정리해고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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