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9가합592028 민사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8일, 피고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A노동조합과 사업합리화, 특별명예퇴직 실시, 복지제도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이때 조합원 총회를 열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
- 2015년 2월 24일, 피고 회사는 A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한 노사합의를 다시 체결하였다. 이때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 합의된 임금피크제는 1958년생부터 60세 정년연장에 맞춰 만 56세부터 59세까지 피크임금 대비 90%, 80%, 70%, 60%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2014년 7월, 조합원 226명이 노사합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들(1958~1962년생 직원, 퇴직자, 사망한 퇴직자의 상속인 등 총 1073명)은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자, 원고들(1958~1962년생 직원 및 퇴직자·상속인 1073명)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며 대표권 남용이라며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조합 규약 위반은 내부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유지와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이 있고, 임금 감액률이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면서 대표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앞선 소송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은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노사합의라도, 그 내용이 정년연장과 고용유지라는 목적에 합리적이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연령차별 주장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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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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