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 2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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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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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나10826 민사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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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었고, 회사와 노조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했습니다.
  •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두 달마다 지급했으며, 상여금 액수는 직전 두 달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던 동안, 노조와 임금 삭감·동결 및 상여금 일부 반납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해당 기간을 포함해 원고들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이미 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추가 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정기상여금 가운데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넣어 각종 수당 차액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추가 지급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앞선 판결 중 회사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 주기만으로 정하지 않고,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지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부분도 정해진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여금은 일정한 주기로 지급됐고 해당 기간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됐으므로, 정기성과 일률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상여금 부분은 정해진 근로만 제공하면 추가 조건이나 이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이 정해지므로 고정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차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판단의 중심은 상여금의 성격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일부 수당에 대응하는 부분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들의 수당 차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사가 앞선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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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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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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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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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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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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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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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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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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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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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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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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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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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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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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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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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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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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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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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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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151·수원지방법원·2008-01-11·2심·원고 승소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10826 임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가합58223 판결 변 론 종 결2017. 4. 3. 판 결 선 고2017.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622,798원, 원고 B에게 9,101,166원, 원고 C에게 8,999,253원, 원고 D에게 4,086,797원, 원고 E에게 10,792,7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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