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 1심2014-10-23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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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4217 민사 사건(201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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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OO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피고 회사가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함.
원고들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함.
피고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며,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은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상여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일부 원고들에게는 차액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음.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기로 결정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쟁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해당 수당들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 단체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체협약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는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 지급 기준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원고 일부가 이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부분과 이 사건 청구가 겹치지 않아 기판력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주장한 수당 중 일부에 대해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차액 지급을 인정함.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이유 없다고 봄.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등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포괄임금제와 단체협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만 인정했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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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