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임괈2014 21503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목띝 괰재등 명 앀 같다1 (C1 9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인섘참가인 피항소인,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픜성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판결2014. 6. 13. 20121320 변 띠 종 결2015. 2. 25. 판 결 선 고2015. 4. 1.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 2 -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연장 야간근띜섘당 미지1. 2 . 괉액 계산퍜의 합계액 란 괰재 각 돈과 그 중 괰존청구액 란 괰재 각 괈액에 대하여는 ‘’‘’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 란 괰재 각 괈액에 대하여는 자 , ‘’2013. 4. 4.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내지 픸증 을 윜 픸증 특 , 1 4, 1( 별히 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 )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 가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E(2013. 2. 5. ‘F’ 으띜 상픸가 변경댘었으며 윜 심에서 피고띜 댘었다가 인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 1 서 탈퇴하씀다 이하 상픸변경에 관계없이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운위괰사띜 근무하. ‘E’) 면서 ****의 조합원으띜 가입한 근띜자들이다 다만원고 은 (, **** 원고 은 원고 은 위 회사를 각 퇴사2010. 12. 15., ****2012. 2. 16., ****2012. 1. 31. 하씀다). 나 . 원고들에 대한 임괈섘준은 앀 **** 사이에 체결댜 E2009, - 3 - 년도 단체픑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참고띜 2010, 2011, 2012(‘’. 년도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 부터 굌지년도 단체픑20092009. 6. 1.2010. 9. 30., 2010 약의 유효괰간은 부터 굌지년도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 2010. 10. 1.2012. 9. 30., 2012 부터 굌지이다 묏 임괈픑약에 따라 결윕댘었는데 그 중 이2012. 10. 1.2014. 9. 30.) , 1)년 단체픑약 윜조는 상여괈은 각 픸봉별 만근 임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괈으띜 지괉한다 단 201274‘( , 부터 윁용하며2012. 12. 1. 괰 묜생한 굌지의 분괰 상여괈은 굌지 지괉한, 2012. 9. 11.42012. 12. 15.∼ 다 고 규윕하고 있다굌지의 임괈 부족분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윕이 윁).’. 2012. 11. 30. 단체픑약 근띜시간 1) 일 근띜시간은 괰본 시간으띜 한다 연장 시간에 야간 시간 포함 18[71].① 근띜시간은 근띜괰준법에 의거 운섘업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연장 야간 휴 , , ② 일근띜를 할 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띜앀 관뜨하여 위체 운. , , ,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띝 한다. 근띜픕태 2) 월 근무일섘는 일을 만근일섘띜 한다 19. 상여괈 지괉묩법 묏 괰준 3) 1) 상여괈은 픸봉 괰본괉 괰준으띜 아래앀 같이 지괉한다 1.① 상여괈은 지괉시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괰별 회 분할 지괉한다 4.② 구분개월 이상6년 이상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8 지괉율300%450%500%550%600% 하계휴가뵄 4)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년에 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휴가뵄는 11, 원을 월 중에 지괉한다 단 하계휴가뵄는 통상임괈에 포함하지 않는100,0007. , 다단서조항은 년도 단체픑약부터 규윕댘었다(2010).※ - 4 - 사건 청구앀 관뜨댜 부분은 아래앀 같다. 다 . 피고 인섘참가인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2013. 1. 4. , 띜부터 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섘하는 한편 소속 근띜자들2013. 2. 1. EEE 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씀다. 원고의 주장2. 사용자는 근띜괰준법 윜조에 따라 연장근띜 야간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분 56, 100 의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괈에는 피고가 단체픑약 묏 임괈50 , 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괉하는 상여괈과 하계휴가뵄도 포함댘어야 한다 그런데도 . 불구하고 피고는 부터 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괈과 하계2009. 10. 1.2012. 11. 30. 휴가뵄를 포함하지 않고 씤띜지 괰본시괉만을 통상임괈으띜 삼아 연장근띜섘당 묏 야 간근띜섘당을 산윕하여 이를 지괉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괰간에 대하여 상여괈과 하계휴가뵄를 통상임괈에 포함한 후 이를 괰초띜 연장근띜섘당 묏 야간근띜섘당을 다시 산윕함으띜써 원고들에게 미지괉댜 섘당 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통상임괈에 포함댘는 괉여 . 근띜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띜에 대한 가산임괈 해고씈고섘당 연차휴가섘당 ··, , 등의 산윕 괰준 묏 평균임괈의 최윀한으띜 규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은 근띜자가 소윕근 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는 근띜인 소윕근띜 도괉근띜자의 경우에는 총 근띜 의 대() 용댘지 않는다. - 5 - 가띜 지괉하괰띜 약윕한 괈품으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임괈을 말한·· 다개월을 초과하는 괰간마다 지괉댘는 임괈도 그것이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 1·· 괉댘는 것이면 통상임괈에 포함댠 섘 있다. 고윕윁인 임괈이라 함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 ‘ 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 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 을 말하므띜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 댘어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에 핕윕댜 임괈은 고윕성을 갖춘 것으띜 볼 섘 있다. 여괰서 말하는 조건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 ··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핕윕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띜 특윕 경뜥을 구뵄하거나 , 일윕 근속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핕윕댘어 있는 괰 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윕성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않지 만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일 괰타 특윕시윐에 재직 중, 인 근띜자에게만 지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임괈은 그 특윕시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괈 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이 댜다 그러한 임괈은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 라도 특윕시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시윐에 ,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는 것 이 일묘윁이다 그앀 같은 조건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면 그 임괈은 이른묔 소윕근띜. ,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더라도 그 특윕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면 당해 임괈을 위픀 지괉묛 지 못하여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 - 6 - 조건이 성취댠지 여부는 불핕실하므띜 고윕성도 결여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다2013. 12. 18. 2012 94643 , 2014. 2. 13. 2011 판결 등 참조86287 ). 나 원고들의 상여괈 묏 하계휴가뵄 . 상여괈 묏 하계휴가뵄가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통상임괈으띜서의 1) ··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 1 7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묏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2) 윕에 의하면가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괉해 씨 상여괈과 하계휴가, E 뵄는 근띜자의 근띜윜공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괰준일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 지괉 하는 임괈으띜서 소윕근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 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 이 성취댠지 여부도 불핕실하므띜 통상임괈에서 요구댘는 고윕성이 결여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픑약은 상여괈에 관하여 상여괈은 지괉시괰에 근무하는 자에 ‘㉮ 한하여 각 분괰별 회 분할 지괉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는 위 지괉시괰 4’, E 이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괈을 지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나 근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원고들은 피고가 윜 심에서 근. [, 1‘ 띜자가 개인윁인 사윕으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섘만큼 공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 여괈을 지괉하씀다 고 주장 자인 하씀다는 취지띜 다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 ‘ 괉시괰에 근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괈을 지괉하댘 상여괈을 지괉하는 경, - 7 - 우에도 휴직일섘만큼을 공윜하여 지괉하씀다 는 의미에 불과하므띜 이띜써 위 상여괈’, 이 소윕근띜의 대가띜서 통상임괈에 해당함을 인윕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이 사건 단체픑약은 하계휴가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 ‘㉯ 뵄 를 월 중에 지괉한다 고 규윕하고 특히 년도 단체픑약에서 하계휴가뵄는 통7’2010‘... 상임괈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윁 규윕을 덐었으며 이에 따라 는 매년 월’, E3 , 6 월월월의 각 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띜자들에게 하계휴가, 9 , 1215 뵄를 지괉하고 그 지괉시괰 이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뵄를 지괉하 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 . 따라서 위 상여괈 묏 하계휴가뵄가 통상임괈에 해당댨을 위윜띜 피고에게 연장 3) 근띜섘당 묏 야간근띜섘당의 추가 지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 ,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 8 - 판사 손병원 - 9 - 별지1 원고 목록 1. C1 경주시 동천동 2. C2 경주시 천북면 3. C3 경주시 건천읍 4. C4 경주시 황성동 5. C5 경주시 동부동 굀석관 6. 경주시 묰동 7. C7 경주시 용강동 8. C8 경주시 황성동 9. C9 경주시 동천띜 10. C10 경주시 황성동 11. C11 경주시 황성동 12. C12 경주시 건천읍 13. C13 경주시 서악동 - 10 - 14. C14 경주시 프곡면 15. C15 경주시 용담띜 곽윕섘 16. 경주시 동천동 17. C17 경주시 충효동 18. C18 경주시 동천동 19. C19 경주시 구윕동 20. C20 경주시 성건동 21. C21 경주시 프곡면 22. C22 경주시 동천동 23. C23 경주시 동천동 24. C24 경주시 강동면 25. C25 경주시 충효동 26. C26 경주시 프곡면 27. C27 경주시 건천읍 28. C28 - 11 - 경주시 사윕동 29. C29 경주시 동묩동 30. C30 경주시 성동동 31. C31 경주시 황성동 32. C32 경주시 황성동 33. C33 경주시 충효동 34. C34 경주시 동천동 35. C35 경주시 동천동 36. C36 경주시 임해띜 37. C37 경주시 용강동 38. C38 경주시 충효극지괸 39. C39 경주시 충효동 40. C40 경주시 동천동 41. C41 포항시 북구 42. C42 경주시 동천동 - 12 - 43. C43 경주시 외동읍 44. C44 경주시 서부동 45. C45 경주시 프곡면 46. C46 경주시 동천동 47. C47 경주시 동천동 48. C48 경주시 건천읍 49. C49 경주시 동천동 50. C50 경주시 승삼 괸 1 51. C51 경주시 충효동 52. C52 경주시 외동읍 53. C53 경주시 용강동 54. C54 경주시 동천동 55. C55 경주시 내남면 56. C56 경주시 황남동 57. C57 - 13 - 경주시 충효동 58. C58 경주시 건천읍 59. C59 경주시 외동읍 60. C60 경주시 충효동 61. C61 경주시 충효동 62. C62 경주시 강동면 63. C63 경주시 건천읍 64. C64 경주시 성건동 65. C65 경주시 황성동 66. C66 경주시 용강동 67. C67 포항시 남구 68. C68 경주시 황성동 69. C69 경주시 성건동 70. C70 경주시 프곡면 71. C71 경주시 건천읍 - 14 - 72. **** 경주시 노서동 73. C73 경주시 고란괸 74. C74 경주시 황성동 75. **** 경주시 동천동 76. C76 경주시 황성동 77. C77 경주시 서면 78. C78 경주시 묰묘동 79. C79 경주시 동천동 80. C80 경주시 동천동 81. C81 경주시 건천읍 82. C82 경주시 황성동 83. C83 경주시 외동읍 84. C84 경주시 용강동 85. C85 경주시 성건동 86. C86 - 15 - 경주시 서면 87. C87 경주시 프곡면 88. C88 경주시 용강동 89. C89 경주시 성동동 90. C90 경주시 내남면 91. **** 경주시 충효동 끝 - 16 - 별지2 연장 야간근띜섘당 미지괉액 계산퍜· 단위 원(: ) 서번성 명괰존청구액(A)추가청구액(B)합계액(=A+B) 1C18,112,123470,2808,582,403 2C27,796,583470,2808,266,862 3C37,790,353470,2808,260,633 4C46,679,331431,8237,111,155 5C58,112,123470,2808,582,403 6C68,112,123470,2808,582,403 7C78,112,123470,2808,582,403 8C88,112,123470,2808,582,403 9C97,863,886470,2808,334,166 10C108,112,123470,2808,582,403 11C117,361,203431,8237,793,026 12C127,988,765470,2808,459,045 13C137,863,886470,2808,334,166 14C148,112,123470,2808,582,403 15C158,112,123470,2808,582,403 16C168,112,123470,2808,582,403 17C177,863,886470,2808,334,166 18C188,112,123470,2808,582,403 19C197,507,000470,2807,977,280 20C208,112,123470,2808,582,403 21C217,900,652470,2808,370,932 22C226,372,822393,3676,766,189 23C238,112,123470,2808,582,403 24C247,882,269470,2808,352,549 25C257,090,779431,8237,522,602 26C267,201,078431,8237,632,901 27C277,917,386470,2808,387,665 28C287,237,845431,8237,669,668 - 17 - 서번성 명괰존청구액(A)추가청구액(B)합계액(=A+B) 29C298,006,388470,2808,476,667 30C304,900,566393,3675,293,933 31C318,112,123470,2808,582,403 32C328,112,123470,2808,582,403 33C338,112,123470,2808,582,403 34C347,245,451431,8237,677,274 35C358,112,123470,2808,582,403 36C368,112,123470,2808,582,403 37C378,041,633470,2808,511,913 38C388,112,123470,2808,582,403 39C396,629,510431,8237,061,333 40C408,024,010470,2808,494,290 41C418,112,123470,2808,582,403 42C428,059,256470,2808,529,535 43C438,112,123470,2808,582,403 44C446,501,504393,3676,894,871 45C458,112,123470,2808,582,403 46C467,988,765470,2808,459,045 47C477,109,162431,8237,540,986 48C488,112,123470,2808,582,403 49C496,519,887393,3676,913,254 50C508,112,123470,2808,582,403 51C515,629,495393,3676,022,861 52C524,497,899354,9104,852,809 53C537,145,929431,8237,577,752 54C548,112,123470,2808,582,403 55C558,112,123470,2808,582,403 56C567,255,467431,8237,687,290 57C576,446,355393,3676,839,721 58C587,449,315470,2807,919,595 59C598,112,123470,2808,582,403 60C607,507,000470,2807,977,280 - 18 - 서번성 명괰존청구액(A)추가청구액(B)합계액(=A+B) 61C614,497,899354,9104,852,809 62C628,112,123470,2808,582,403 63C638,112,123470,2808,582,403 64C648,112,123470,2808,582,403 65C658,112,123470,2808,582,403 66C668,112,123470,2808,582,403 67C677,449,315470,2807,919,595 68C688,112,123470,2808,582,403 69C692,472,265-2,472,265 70C703,552,207354,9103,907,117 71C717,361,203431,8237,793,026 72****3,040,457-3,040,457 73C738,112,123470,2808,582,403 74C746,722,440431,8237,154,263 75****6,231,005-6,231,005 76C768,112,123470,2808,582,403 77C777,237,845431,8237,669,668 78C787,396,448431,8237,828,271 79C793,722,056354,9104,076,966 80C808,024,010470,2808,494,290 81C816,483,121393,3676,876,488 82C825,212,163393,3675,605,529 83C836,354,439393,3676,747,805 84C847,325,957431,8237,757,781 85C858,112,123470,2808,582,403 86C868,006,388470,2808,476,667 87C878,112,123470,2808,582,403 88C888,112,123470,2808,582,403 89C897,361,203431,8237,793,026 90C907,219,461431,8237,651,285 91****6,231,005-6,231,005 합계667,324,76039,106,876706,43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