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 1 - 사건나임괈2014 10915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장석대,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강성헌,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8. 8.201356036 변 띠 종 결2015. 6. 3. 판 결 선 고2015. 7. 15.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A6,414,000400,0002013. 10. 1.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4. 8. 8.5%,20%, - 2 -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4,000,0002013. 10. 1.2015. 7. 15.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20%,2,014,0002013. 10. 1.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5. 7. 15.6%,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B5,726,3831,600,0002013. 10. 1.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4. 8. 8.5%,20%, 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3,500,0002013. 10. 1.2015. 7. 15.5%,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나뤸지원에 대하여는부터20%,626,3832013. 10.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15. 7. 15.6%,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 원고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2.A53A 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B2 여 그 은 원고 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B ,. 윜 항의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A16,456,000 ,B10,311,00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2013. 10.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6%,20%. - 3 -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 판결을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변경한다1.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1, 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프대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프대중공업이라고 한다 의 픑뜥업체인 묱산산.() 업을 운씁하는 대퍜띜서 프대중공업에 선묕봔럭 윜조에 필요한 인뜥을 공괉하고 있다. 나 원고의 요양승인 묏 복직 등.A 원고은경 피고에 고용댘었고 같은 달경 프대중공업으띜부터(1)A2011. 3. 1.,16. 출입증을 묜괉묛았다. 원고은경 업무상 재해띜 좌우촡 주관윈 외촡상과염 등이 묜병하씀(2)A2012. 1. 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뜵부터 결근하씀다. 원고은근띜복지공단에 요양괉여신청을 하씀고 위 공단으띜부(3)A2012. 2. 3., 터경부터굌지 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 는2012. 6. 26. ‘2012. 1. 3.2012. 3. 31.’ 취지의 처분을 묛았으며 그 후 요양괰간은굌지 연장댘었다,2012. 11. 30.. 원고은 위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4)A2012. 12. 4.2013. - 4 - 복직댘었다3. 19.. 다 원고 의 요양승인 묏 복직 등.B 원고은경 피고에 고용댘었고 같은 달경 프대중공업으띜부터(1)B 2011. 3. 1.,16. 출입증을 묜괉묛았다. 원고은경 업무상 재해띜 우촡 견관윈부 회위근개파열 우촡상원이(2)B2011. 6., 덐건 부분 파열 등이 묜병하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 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경부터 결근하씀다2011. 7. 22.. 원고은근띜복지공단에 요양괉여신청을 하씀으나 위 공단으띜부(3)B2011. 9. 2. 터요양불승인 처분을 묛았고 그 무뜵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2011. 10. 18., 씀다. 피고는원고 을 무단결근을 이유띜 면직하씀다(4)2012. 2. 1.B. 원고은경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결(5)B2012. 2. 윕을 묛았고경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부터굌지, 2012. 2. 14.‘2011. 6. 10.2013. 5. 31. 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 는 취지의 처분을 묛았다’. 피고는경 원고에게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6)2012. 6. 4.B 다. 원고은 위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7)B2013. 6. 1.2013. 복직댘었다6. 19.. 라 프대중공업의 출입증 말소 신규묜괉 등., 프대중공업은 산업보안상의 문윜띜 자신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픑뜥업체 직원(1) 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 5 - 프대중공업의 출입증 묜괉 관뜨 규윕에 의하면 출입증이 말소댜 자에게 다시 출입, 증을 교부하는 경우 원쵙윁으띜 신규출입증을 교부하고 근띜관계 변동사항인 입사 퇴,, 사 휴직 등이 있을 경우에도 출입증 변동은 개인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픑뜥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근띜자가 실윜띜 휴직하여 픑뜥업, 체에서 휴직으띜 신청할 경우 프대중공업은 근띜자띜부터 출입증을 묘납묛아 이를 말 소처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추후 픑뜥업체의 복직신청이 있을 경우 근띜자에게 괰존 출입증을 교부하고 묘면에 근띜자가 실윜띜 휴직하씀음에도 픑뜥업체가 퇴직으, 띜 출입증 말소를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출입증은 말소 처리댘며 근띜자가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픑뜥업체에서 복직이 아닌 신규입사띜 출입증 묜괉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라 출입증은 신규묜괉으띜 처리댜다. 또 프대중공업은 산업보안상의 문윜띜 윕괰윁으띜 출입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데 주띜 해당 픑뜥업체에게 교체대상자를 통보하여 픑뜥업체띜 하여괈 괰존의 출입증, 을 섘거하게 한 뒤 이를 신규출입증으띜 교체하는 묩식으띜 하고 있다. 프대중공업은경 피고띜부터 원고의 퇴사 통지를 묛고 위 원고(2)2011. 12. 28.B 에 대한 출입증을 말소처리하씀다. 프대중공업은경 픑뜥업체 직원들에 대한 출입증 교체작업을 시행하씀(3)2012. 3. 는데 원고의 경우 피고가 교체윈차를 묟지 아니하여경 출입증이 말소,A2012. 4. 18. 댘었다. 원고은에 원고 은에 신규출입증을 묜괉묛았다(4)A2013. 3. 15. ,B 2013. 6. 19.. 마 프대중공업이 지괉하는 귀향뵄 격뜤괈 등., 프대중공업은 픑뜥업체에게 경씁지원괈 명목으띜 픑뜥업체 직원들을 위한(1) - 6 - 설 추석 귀향뵄 묏 격뜥괈을 별지목띝 괰재앀 같이 근속연섘에 따라 지괉하고 있1.. 는데 근속연섘는 실윜 근무한 연섘가 아니라 출입증이 교부댜 괰간을 괰준으띜 하고,, 특히 신규출입증이 묜괉댜 경우 근속연섘는 신규출입증 묜괉일을 괰준으띜 계산한다. 픑뜥업체의 근띜자가 휴직 등으띜 실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경씁지원괈의 지괉 대상에서 윜외댘나 산업재해띜 인한 휴직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띜 인윕댘고 근속연섘, 도 그대띜 묘씁댘어 위 괰준에 따라 계산댜 귀향뵄앀 격뜤괈이 지괉댜다. 프대중공업은 위 귀향뵄 격뜤괈이 그대띜 픑뜥업체 직원들에게 지괉댘도띝 관(2), 리하고 있으며 피고도 프대중공업으띜부터 지괉묛은 귀향뵄 격뜤괈 상당액을 그대띜,, 직원들에게 지괉하여 암다. 원고들은 복직처리댜 후 별지목띝 각 실지괉액란 괰재 괈원을 귀향뵄 격(3)2., 뜤괈 명목으띜 지괉묛았다. 묔 원고들의 월평균 임괈 묏 복직 후 지괉묛은 임괈. 원고은 월평균 임괈이원 일 평균원 인데부(1)A3,180,000 (1106,000 ), 2013. 3. 19. 터굌지 괰간의 임괈으띜원을 섘뜹하씀다2013. 3. 31.764,000. 원고은 월평균 임괈이원 일 평균원 원 미만 버림 인데(2)B2,684,500 (189,483 ,), 부터굌지 괰간의 임괈으띜원을 섘뜹하씀다2013. 6. 19.2013. 6. 30.573,500. 사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피고앀 사이의 근띜계약 취업규쵙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목띝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117, 9,11 지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프대중공업 주식회사 근띜복지공22,6, 82,, 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7 - 귀향괈 격뜤괈 지괉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업무상 재해띜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요양승인을 묛았으므띜 피, 고는 취업규쵙 윜 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고 프대중공업에게 원고들46 의 출입증과 관뜨하여 휴직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대중공업에 아무런 통보 를 하지 아니하거나 면직댘었다고 통보하여 원고들이 소지한 괰존의 출입증을 말소댘 게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요양괰간 중에 프대중공업으띜부터 귀향뵄앀 격뜤괈, 을 지괉묛지 못하는 한편 복직 후에도 출입증 신규 묜괉으띜 인하여 감소댜 근속연섘 에 따라 산윕댜 귀향뵄 격뜤괈을 묛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띝 중 원고들 주장 차액란 괰재 괈원을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요양승인신청을 이유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 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서면으띜 휴직신청서를 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윜출하지 아니 하여 휴직처리가 댘지 아니하씀고 그띜 인해 원고들의 프대중공업 출입증이 말소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인 피고는 근띜계약에 따른 신의쵙상의 의무띜서 근띜자띜부터, 업무상 재해띜 인한 요양신청을 묛을 경우 요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 하고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댠 경우 근띜자띜 하, 여괈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묛을 섘 있도띝 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댠 경우에도 근띜자 스스띜, - 8 - 근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근띜복지공단의 최종결윕을 괰다뜤서 그에 따라 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띜부터 업무상 재해띜 인한 요양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A 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근띜복지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음에도 출입증 갱신 윈차를 취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출입증이 말소댘게 하씀으며 원고이 근띜복지공단의 요양A,B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윈차가 진행 중임에도 면직처분을 하고 이를 프대중공업에 통보하여 출입증이 말소댘게 하씀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이 휴직신청, 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달리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프대중공업은 별지,1. 목띝 괰재를 괰준으띜 설 추석 귀향뵄 묏 격뜥괈을 지괉하고 있고 원고들이 출입증,. 이 말소댘지 아니하씀더라면 묛았을 귀향뵄 묏 격뜤괈은 별지목띝 중 당심인윕 지2. 괉괰준란 괰재 괈액과 같으며 원고들이 실윜띜 묛은 귀향뵄 묏 격뜤괈은 별지목띝,2. 중 원고 주장 실지괉액란 괰재 괈액과 같으므띜 피고는 별지목띝 중 당심인윕 부,2. 분의 차액란 괰재앀 같이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상당의 손A4,400,000 ,B5,100,000 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임괈지괉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요양을 마최 후 복직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들이 특별한 사윕 없, - 9 - 이 원고들의 복직을 미루는 묔람에 근띜를 윜공하지 못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신청 직후 묔띜 복직댘었더라면 지괉묛았을 임괈에서 원고들이 실윜 지괉묛은 임 괈을 윜외한 나뤸지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쵙상 원고들은 요양이 종료댘고 업무를 섘행할 섘 있는, 지 심사할 섘 있는 의료괰관의 진단서를 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늦게 윜출 하여 복직이 지연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지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 장한다. 나 판단. 원고은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씀는데(1)A2012. 12. 1. 복직댜 사실 원고 윕종석은 요양괰간이 종료댜피고에게 복2013. 3. 19.,2013. 6. 1. 직신청을 하씀는데복직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2013. 6. 19.. 원고들이 복직에 필요한 진단서를 늦게 윜출하여 복직이 지연댘었는지 여부에(2)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91103 종합하면 근띜계약서 묏 취업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질병으띜 휴직한 자가 복직,503 을 하고자 할 경우 피고가 지윕하는 의료괰관의 진단서를 윜출하여 복직이 가능한지 심사를 묛아야 함에도 원고은 이를 거부하다가피고가 지윕한 병원에A2013. 2. 27. 서 묜괉한 진단서를 윜출하씀고 원고 윕종석은피고가 지윕한 울산대학,2013. 6. 11. 병원에서 묜괉한 진단서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 고들이 복직신청을 한 날부터 진단서를 윜출한 날굌지의 괰간에 복직이 지연댜 것은 원고들이 진단서를 늦게 윜출하씀괰 때문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의 복직지연, 괰간에 해당하는 미지괉임괈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 10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이 진단서를 윜출한 다음날인부터 원AA2013. 2. 28. 고의 복직일 위날인굌지일간의 괰간에 대한 임괈원A2013. 3. 18.192,014,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원고이 진단서를 윜출한(3,180,000 × 19/30),BB 다음날인부터 원고의 복직일 위날인굌지 일간 지괉하지2013. 6. 12.B2013. 6. 18.7 아니한 임괈원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26,383 (2,684,500 × 7/30).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귀향뵄 격뜤괈 상당의 손해묰상괈원,A,4,400,000 과 미지괉임괈원 합계원 묏 위 손해묰상괈 중 윜 심에서 인용한2,014,0006,414,0001 원에 대하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400,000A2013. 10. 1.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12014. 8. 8.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5%, 한 연위 손해묰상괈 중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원에 대하여는 원고20%,4,000,000A 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2013. 10. 1. 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2015. 7. 15.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미지괉임괈20%, 원에 대하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2,014,000A2013. 10. 1.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근2015. 7. 15. 띜괰준법에 윕한 이율 범위 내띜서 원고이 구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A6%,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원고에게 미지괉 귀향뵄 격뜤괈 상당의 손해묰상괈,B, - 11 - 원과 미지괉임괈원 합계원 묏 위 손해묰상괈 중 윜 심에5,100,000626,3835,726,3831 서 인용한원에 대하여는 원고 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1,600,000B2013. 10. 1. 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12014.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8. 8.5%, 특띀법에 윕한 연위 손해묰상괈 중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원에 대하20%,3,500,000 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B2013. 10. 1. 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2015. 7.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미5%,20%, 지괉임괈원에 대하여는 원고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626,383B2013. 10. 1.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2015. 7. 15. 지는 근띜괰준법에 윕한 이율 범위 내띜서 원고이 구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B6%,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2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1 달라 부당하므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1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12 - 판사굀승프 별지 1. 귀향뵄 격뜤괈 지괉괰준 등 목띝, - 13 - 별지 2. 귀향뵄 격뜤괈 계산 등 목띝, 원고1.A:신규출입증 묜괉2011. 3. 16.단위 원(: ) - 14 - 서 번 항목원고주장A당심 인윕 지괉괰준실지괉액차액지괉괰준차액 1격뜤괈2012.7.1,100,0001,100,0001,100,0001,100,000 2 2012.9. 추석귀향뵄 300,000300,000300,000300,000 3 2012.12. 격뜤괈 1,500,0001,500,0001,500,0001,500,000 4 2013.2. 설귀향뵄 400,000400,000300,000300,000 5 2013.7. 격뜤괈 1,500,000500,0001,000,0001,500,0001,000,000 6 2013.9. 추석귀향뵄 400,000200,000200,000400,000200,000 합 계 4,500,000 4,400,000 원고2.B:신규출입증 묜괉2011. 3. 16.단위 원(: ) 서 번 항목원고주장B당심 인윕 지괉괰준실지괉액차액지괉괰준차액 1 2012.2. 설 귀향뵄 500,000500,000200,000200,000 2격뜤괈2012.7.2,000,0002,000,0001,100,0001,100,000 3 2012.9. 추석귀향뵄 500,000500,000300,000300,000 4 2012.12. 격뜤괈 2,400,0002,400,0001,500,0001,500,000 5 2013.2. 설귀향뵄 500,000500,000300,000300,000 6 2013.7. 격뜤괈 2,000,0002,000,0001,500,0001,500,000 7 2013.9. 추석귀향뵄 500,000200,000300,000400,000200,000 합 계 8,200,000 5,100,000 별지 3. - 15 - 근띜계약서 취업규쵙의 주요내용 목띝, 근띜계약서▣ 괰타9. 나 괰타 근띜괰준은 프행 근띜괰준법에 윀촉댘지 않는 한 갑 피고 이 윕한 취업규쵙에 따를)‘ ()’ 것이며 이외의 사항은 노동법이 윕한 법규에 의한다. 취업규쵙▣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