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8건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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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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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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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4901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7-18·1심
피고들이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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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1101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1심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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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589·대구지방법원·2004-08-10·1심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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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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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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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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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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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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