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589대구지방법원 1심2004-08-10 선고검수완료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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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589 민사 사건(2004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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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12월 6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원고)은 31억 8천9백만 원 규모의 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심사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로 결정되었다.
소외 회사가 27억 1천7백만 원에 낙찰받아 2003년 1월 3일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 통보했다.
소외 회사는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피고)이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제출했으며,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공제조합이 소외 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게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입찰공고 금액이 설계가격과 다르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미리 설명할 의무가 없고, 절차상 위법이 있어도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은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아, 원고가 입찰공고 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하게 공고하거나 다를 경우 설명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가 공사예정금액을 결정할 때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할 재량이 있으며, 특별히 설계가격과 동일하다고 광고하거나 믿게 한 증거가 없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 미준수는 입찰 무효나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며, 소외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소외 회사가 설계가격과 다른 공사예정금액을 알고 있었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되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소외 회사의 계약 불이행 때문이며, 피고가 보증서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영일수산업협동조합은 소외 회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받은 계약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입찰 과정에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과 다르거나 절차상 일부 위법이 있어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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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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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