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 2009년 6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원고는 소외 7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했다.
• 2009년 7월 20일, 피고는 소외 7 회사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 2009년 9월, 소외 7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소외 7 회사는 폐업 신고를 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3월 9일에 93,176,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 피고는 소외 7 회사가 보증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을 숨긴 기망행위가 있어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 원고는 보증서를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해 추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소외 7 회사의 거짓 정보 제공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증계약 취소가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보증서를 받은 후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취소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의 추가 보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 7 회사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기성금을 부풀려 사용한 점은 중요한 사실을 숨긴 기망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이 기망행위로 인해 보증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나, 원고는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며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 원고는 소외 7 회사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보증계약 취소를 이유로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다만, 보증서를 받기 전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원고가 청구한 추가 보증금 지급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소외 7 회사의 거짓 정보로 인해 보증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한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해 보증계약 취소를 이유로 지급 거부를 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추가 보증금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