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태현
총 사건
8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5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24%)일부 승소 11(24%)원고 패소 18(40%)기각·각하 5(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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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23%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2건결과 분포:실형1(1%)집유3(4%)무죄2(2%)기각2(2%)원고승20(24%)일부승12(15%)원고패29(35%)결과 미상13(16%)
2025나10686·대구고등법원·2025-12-11
전세권자로서 리모델링 후 유익비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5.1억원)
2024나11642·대구고등법원·2025-06-19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3누11468·대구고등법원·2024-01-19·약사·식품·의료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개인용 온열기 품목의 일부 모델을 판매함
결과 미상
2023누10779·대구고등법원·2023-09-01·기타 형사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 5명에게 유류비를 부당하게 전가하여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그중 일부가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과 미상
2022누2924·대구고등법원·2022-09-23·약사·식품·의료
군인이 야유회 후 숙소로 귀가하다 추락사고로 입원, 수술 중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2535·대구고등법원·2022-09-16·무면허·교통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4855·대구고등법원·2022-08-26·기타 형사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 회사가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1누2804·대구고등법원·2022-08-12·건축·주택법위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5025·대구고등법원·2022-05-20·기타 형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일부 지급채무를 직권으로 취소함.
원고패
각하
2021누4114·대구고등법원·2022-05-13
원고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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