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안전시설 없이 플라스틱 방책만 설치한 채 방치하여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4나14696 민사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의 교각 5개 중 2개소가 2022년 9월 6일 태풍으로 파손되었다.
- 피고는 교량 철거 및 신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였다.
- 그러나 해당 교량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망 E(피해자)가 2023년 8월 6일 17시 30분경 이 교량을 건너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망 E의 부모인 원고 A, B와 남매인 원고 C, D가 유족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보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교량에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을 관리상 하자로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았다.
- 교량에 난간이 전혀 없었고, 피고가 설치한 플라스틱 방책은 크기와 무게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이 쉽게 옮길 수 있었던 점을 하자로 인정하였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교량에는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가 실제로 교량과 도로를 관리하고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를 관리 주체로 인정하였다.
- 다만 망 E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에 난간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청소년이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레미콘을 가득 실은 27톤 믹서 트럭을 운전해 마을 입구 소하천의 세월교를 건너던 중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정차 중인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추돌해 트렁크의 난 거치대와 화분을 넘어뜨리고 난 9종류가 고사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손배]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 방치해 행인 추락사…경주시 책임 20%2025-08-11
해석·평가재판부는 경주시가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방책을 설치했고 예산 부족 등으로 철거가 지연된 점, 다른 교량이 인근에 있어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는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자기위험 감수 등 과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