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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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71 민사 사건(1974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24일 밤 9시 20분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미호천교에서 고속도로 교량 위에 얼음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생김.
- 이 빙판길 때문에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냈고,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의 화물차와 충돌함.
- 원고 권오대는 중상을 입었고, 원고 진덕산업주식회사는 화물차에 실린 물건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
-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빙판 제거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웠음.
- 속리산관광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는 제한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됨.
- 동성운수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사고로 인해 탑승자 권오대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속도로 교량 위에 얼음이 생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도로공사와 속리산관광주식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을 인정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한 속리산관광주식회사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었으며, 동성운수주식회사는 일부 책임이 면제되었지만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고속도로 관리자의 빙판 예방 의무와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속도로 교량은 지열이 없어 얼음이 잘 얼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얼음이 생겼다면 일정 간격으로 빙판 제거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만 빙판 제거 작업을 했고, 그 이후 약 2시간 동안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빙판이 계속 남아 사고 위험이 높아졌음.
- 속리산관광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는 야간에 교량 위 빙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한 속도보다 빠른 시속 80km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됨.
- 동성운수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버스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탑승자 권오대의 부상에 대해선 운송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권오대의 부상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산정됨.
핵심 정리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와 과속 운전한 속리산관광주식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동성운수주식회사는 사고 예방 과실은 없으나 부상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고속도로 관리자는 빙판 예방과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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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고속버스 엔진 과열로 터널 내 시설에 불이 나 손해를 입힘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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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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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을 가득 실은 27톤 믹서 트럭을 운전해 마을 입구 소하천의 세월교를 건너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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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의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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