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71서울고등법원 2심1974-09-18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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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71 민사 사건(1974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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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24일 밤 9시 20분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미호천교에서 고속도로 교량 위에 얼음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생김.
  • 이 빙판길 때문에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냈고,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의 화물차와 충돌함.
  • 원고 권오대는 중상을 입었고, 원고 진덕산업주식회사는 화물차에 실린 물건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
  •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빙판 제거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웠음.
  • 속리산관광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는 제한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됨.
  • 동성운수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사고로 인해 탑승자 권오대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속도로 교량 위에 얼음이 생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도로공사와 속리산관광주식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을 인정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한 속리산관광주식회사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었으며, 동성운수주식회사는 일부 책임이 면제되었지만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고속도로 관리자의 빙판 예방 의무와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속도로 교량은 지열이 없어 얼음이 잘 얼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얼음이 생겼다면 일정 간격으로 빙판 제거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만 빙판 제거 작업을 했고, 그 이후 약 2시간 동안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빙판이 계속 남아 사고 위험이 높아졌음.
  • 속리산관광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는 야간에 교량 위 빙판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한 속도보다 빠른 시속 80km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됨.
  • 동성운수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버스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탑승자 권오대의 부상에 대해선 운송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권오대의 부상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산정됨.

핵심 정리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와 과속 운전한 속리산관광주식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동성운수주식회사는 사고 예방 과실은 없으나 부상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고속도로 관리자는 빙판 예방과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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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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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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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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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329·인천지방법원·2008-04-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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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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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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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96·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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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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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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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04·서울고등법원·1973-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은행 소속 운전사가 경제기획원 직원들을 태우고 야간 험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3493·대전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기록적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과 교통통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799·서울고등법원·1973-11-06·2심·원고 패소

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681·서울고등법원·1976-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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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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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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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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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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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9나663·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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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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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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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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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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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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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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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4985·대구지방법원·1995-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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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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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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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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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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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80·서울고등법원·198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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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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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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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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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97·대구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615·대구고등법원·2009-08-1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엔진 과열로 터널 내 시설에 불이 나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95430·대구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6692·춘천지방법원·2006-12-27·1심·원고 패소

레미콘을 가득 실은 27톤 믹서 트럭을 운전해 마을 입구 소하천의 세월교를 건너던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4696·대구고등법원·202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안전시설 없이 플라스틱 방책만 설치한 채 방치하여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의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진덕산업주식회사외 1명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112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 권오대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오대에게 금 1,770,203원 및 금 6,937,989원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피고 속리산관광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진덕산업주식회사에게 금 1,953,440원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진덕산업주식회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권오대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진덕산업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비용은 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이 판결 및 원심판결의 원고들 청구 인용금액 전부를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오대에게 금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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