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562 민사 사건(1981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20일 오후 3시경, 원고 소속 운전사 피고 1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원고 소유 트럭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 피고 1은 앞서 가던 다른 회사 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했습니다.
- 앞차가 장애물로 인해 급정거하자, 피고 1의 트럭이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고 1의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1이 사망하고, 두 차량이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치료비, 장례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총 5,313,108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1과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소속 운전사인 피고 1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내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이 내부 심의 기준일 뿐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1과 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도한 운행 지시도 사고 원인의 일부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내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은 사고 심의를 위한 내부 기준일 뿐, 회사와 운전사 사이의 배상 책임을 정하는 근거 규정이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 1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내규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치료비, 장례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을 합쳐 총 5,313,108원이며, 여기서 산업재해보상금 1,417,000원을 공제하면 3,896,108원입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1에게 약 1주일간 휴식 없이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 1의 배상액을 1,500,000원으로 감경합니다.
- 신원보증인인 피고 2와 피고 3은 보증 한도 내에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각각 700,000원 한도로 배상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 내규가 사고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도한 업무 지시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규정의 효력과 사용자 과실 참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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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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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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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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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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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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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건널목 자동경보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열차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내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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