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심의섭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1%)일부 승소 6(22%)원고 패소 4(15%)기각·각하 6(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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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88%
평균 2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51%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실형3(8%)집유1(3%)기각1(3%)원고승12(33%)일부승6(17%)원고패11(31%)결과 미상2(6%)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원고패
기각 (청구 1,510만원)
84나248·광주고등법원·1985-03-27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패
기각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0만원 / 청구 1,057만원)
84나359·광주고등법원·1985-01-16
원고가 군산시를 상대로 약 2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8억원)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60만원)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2만원 / 청구 1,296만원)
84나338·광주고등법원·1984-11-21
원고가 피고에게 여관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90만원 / 청구 7,891만원)
83감노21·광주고등법원·1983-07-22·폭행상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83구3·광주고등법원·1983-05-24
원고 은행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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